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9일(목) 공동으로 한국의 국민안전처, 기상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재난·원자력 안전 관련 홈페이지의 첫 화면 용량을 일본의 기상청 및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재난·원자력 관련 사이트의 첫 화면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경우 경주 지진사태 이후 두 번의 홈페이지 마비 사고를 겪고 서버 용량 증설과 함께 홈페이지 경량화 작업을 진행했으나 첫 화면 용량이 3.1MB로 여전히 일본 기상청(약 0.18MB)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비교하면 한국 원안위 홈페이지 첫화면이 4배 무거웠으며, 한국의 재난·원자력 관련 부처 다수 홈페이지가 쓸데없는 고용량의 이미지로 인해 첫 화면의 용량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경량화에도 여전히 너무 무거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지난 12일 경주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이 불가능해졌던 바 있으며, 이후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증설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음에도 19일 지진 당시 재차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많은 논란과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서버 증설보다 홈페이지 자체가 불필요한 대용량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접속시 큰 데이터 용량을 요구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 당시 국민안전처 첫 페이지 용량은 무려 15.8MB에 달했으며, 이후 홈페이지 경량화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29일 현재 용량 또한 3.1MB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지진 등 재난 관련 안내를 전담하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의 경우 약 0.18MB (187KB)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일본 대비 약 17배나 무거운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원안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4배 수준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관련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역시 3.5MB에 달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보다도 더 무거웠으며, 같은 기능을 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의 경우 약 0.9MB의 용량을 보여 약 4배 무거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의 안전 및 원자력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는 5.8MB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경우 3.4MB,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경우 무려 14.7MB에 달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는 3.6MB였으며, 기상청 홈페이지의 경우 1.1MB로 준수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일본 기상청에 비교하면 6배 이상 무거운 용량이다.
◯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 홍보보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한 홈페이지로 구성되어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용자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기대하는 것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일정이 아니라 비상상황에서 국가가 발표하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빨리 얻는 것이다. 재난상황 발생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가장 빠르게 먹통이 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라며,
“기술적으로도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것 보다 홈페이지 첫 화면을 간소화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안전처 등 재난관련 홈페이지의 경우 문자 위주의 간결한 화면 구성이 필수적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접속 트래픽을 최대한 견디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 정책 홍보만 하는 홈페이지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3.0’의 원칙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영국 정부의 경우 공식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설계 원칙’을 수립하고 ‘(정부가 아닌)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땜질식 대처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홈페이지 서비스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실
http://www.hmzxinwen.com/news/1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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