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내보내고 매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민족신문 (10/23)
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 정명선 (10/23)
조명희 의원, 라디오 난청지역 실태조사 촉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국 난청지역 해소 위한 대책 조속마련 약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적인 난청 지역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족신문 (10/23)
침수차 불법유통 대안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 정명선 (10/23)
보이스피싱, 피해액 해마다 2,000억 늘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 정명선 (10/23)
전통시장 화재, 절반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
2015년부터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274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274건 중 132건(48.1%)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274건 중 전기 문제로 발생한.. 정명선 (10/23)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 입・출국 간소화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K-방역과 같은 글로벌 표준모델로서의 K-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이 작성한 제조업 자금.. 정명선 (10/23)
자가격리없이 해외여행? 이르면 내년 초 가능할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정명선 (10/23)
180억 들여 지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이용률은 33%
정부가 180억 원을 들여 지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의 이용률이 33% 수준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신규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명선 (10/23)
통일교육원 74%가 공무원 대상, 시민대상 통일교육은 4%에 그쳐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의 교육 74%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7년간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4,349건 중 3,235건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민주평통이나 재향군인회 등과 같은 전문적인 협회 관계자를 .. 한민족신문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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