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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 중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요즘 유튜브 등에 한국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기존 3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
초원이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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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부터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법무부는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원이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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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는 ‘19.9.2.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대상으로 허용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소지자의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거 ..
초원이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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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민원불편 개선안 공모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민원불편 개선안 공모를 9.9.~10.11까지 진행한다.
평소 출입국 외국인정책 관련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제도• 규정 등 개선사항이면 모두 공모 가능하다...
초원이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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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범위 확대제도변경 9.2부터 시행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
초원이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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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협업체계 강화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2019. 7. 22.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
초원이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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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총소득액(GNI) 적용 기준
하이코리아는 한국은행에서 19. 6. 4.자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수치를 공표함에 따라 외국인 영주자격 등 각종 체류허가 심사 시의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 적용기준이 기존의 31,349달러(한화 3,449.4만원)에서 31,3..
초원이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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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5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시범운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체류민원 창구 혼잡도 개선 및 민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금년 8월 1일부터 전면 방문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예약제 운영을 위해 우선 5월 1일~7월31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한민족신문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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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병기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
한민족신문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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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3월 말 종료
법무부는 ’19. 3. 13.(수)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였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원이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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