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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법무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관광 및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단, 몽골은 10월 1일..
정명선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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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 6. 1.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 3. 10. 방역당국 주재..
정명선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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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업무 확대 실시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H-2, F-4 등록업무,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을 취급하게 되며(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민족신문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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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 참여 가능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영주권 및 국적 취득자 포함)의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 친척이 대한민국 농•어촌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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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기간연장 제도 변경•운영
5. 11.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받아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외국인은..
정명선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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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부터 영주(F-5)권 취득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자격 변경시 본인 소득이 국민총소득 이상 및 자산 2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본인 소득..
한민족신문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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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5월 2일, 업무 시작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기영)는 서울시, 영등포구와 협력하여 5월 2일, 서남권글로벌센터 1층(영등포구 도신로 40)에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를 개소한다.
한민족신문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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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간소화
법무부는 국내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 H-2, F-4, F-5-6, F-5-7, F-5-14 체류자격의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나 귀화한 사람이며 피초청인은 국적 ..
정명선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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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 14.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정명선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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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출장소,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승격
한민족신문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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