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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 12. 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 12. 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다.
초원이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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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최초 개최 - 법무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2019. 11. 28.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
초원이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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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 고시
고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사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초원이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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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출입국법 개정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19년 12월에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
초원이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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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 조정
법무부는 C-3-8 자격소지 중국국적동포 관련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을 조정한다.
법무부는 C-3-8 자격자가 H-2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어 능력입증 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7월 1일부터 자격변..
초원이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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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종료
법무부는 2017년 9월 13일 부터 시행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를 2019.12.31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에 의해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
초원이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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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62년 만에 20만 명 돌파
귀화자가 62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0년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귀화자 수도 점차 증가하였는데 1957년 1명의 귀화자로부터 2019년 11월 기준으로 62년 만에 20만 명을 돌..
초원이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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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 시행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주..
초원이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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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연고동포방문취업자격변경시행일 연기
법무부는 2019.12.1.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하게 시행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원이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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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귀화자 추천 받는다
법무부는 귀화자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귀화자 중 역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 모범귀화자 추천을 받는다.
초원이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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