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영주권자, 당분간 과태료 면제
법무부는 2020.9.25.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주증 재발급 의무 기간내 재발급을 받지 못한 모든 사.. 초원이 (09/21)
법무부, 추석 연휴기간 이동 및 단체모임 자제 요청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추석을 맞이하여「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외국인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며 2020년 9월 21일(월)부터 10.. 초원이 (09/18)
단기체류자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종료
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에 종료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2020년 10월 17일 이후에는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초원이 (09/18)
취업기간도과 비전문취업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 기타(G-1)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계절근로(C-4)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은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20.4.14.부터 .. 초원이 (09/18)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8. 12.(수)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중국 14, 러시아 2, 카자흐스탄 4, .. 초원이 (08/12)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초원이 (08/12)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법무부는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업무를 재개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 후베이성 관련 모든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을 해제하며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원이 (08/12)
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 초원이 (07/23)
법무부,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 범칙금 부과
법무부는 2020년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출국을 신.. 초원이 (07/20)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및 개선제도
최근 법무부는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제도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민족신문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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