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연간소득금액 신고제 실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11/26)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
법무부는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이상의 위기경보 .. 정명선 (11/2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 정명선 (11/16)
법무부, '20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
지난 2일, 법무부는 2020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2020.11.03.(화)~2020.11.13.(금)까지이며 국민과 재한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설문조사는 출입국 외국인.. 정명선 (11/0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 정명선 (11/04)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 정명선 (11/03)
법무부, 전자출입명부(방문콜) 관리 시행
법무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9.22.부터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전화 발신기록을 활용한 출입명부 관리를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출입국 기관 방문 시에는, 청사 입구에서 안내 받은 해당기관 지정번호를 누르면 방문 기록이 자동 저장되므로.. 정명선 (10/27)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하며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 정명선 (10/22)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법무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원이 (10/13)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 초원이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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