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 초원이 (04/08)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운영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 초원이 (04/06)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다. 이에 따라 ’20. 4.. 초원이 (04/06)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자체에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하여,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 초원이 (04/01)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법무부는 오늘부터(4월 1일 0시)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국민입국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88% 감소(.. 초원이 (04/01)
법무부, 자진출국 시 금전적 피해 입지 않도록 당부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초원이 (03/21)
법무부,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 조치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 초원이 (03/20)
'딥페이크'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는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원이 (03/19)
법무부, 코로나-19로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 전환
법무부는 20년 3월(1개월간) 국적증서 수여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되면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행사는 잠정 중단하고 20년2월부터 사무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초원이 (03/15)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 3. 11.부터 온라인만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1.부터는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시작 -
- 3월 11일부터 온라인만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 3월 1일부터는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시작 - 불법체류 외국인 이틀만에 416명 자진신고 초원이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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