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초원이 (02/21)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 초원이 (02/21)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연장 쉬워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원이 (02/21)
C-3-8비자 소지 중국동포 체류기간 연장 가능
법무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한 특별대책 마련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 한민족신문 (02/03)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 12. 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 12. 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다. 초원이 (12/19)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최초 개최 -
법무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2019. 11. 28.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 초원이 (12/02)
법무부,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 고시
고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사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초원이 (11/27)
법무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출입국법 개정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19년 12월에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 초원이 (11/26)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 조정
법무부는 C-3-8 자격소지 중국국적동포 관련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을 조정한다. 법무부는 C-3-8 자격자가 H-2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어 능력입증 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7월 1일부터 자격변.. 초원이 (11/25)
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종료
법무부는 2017년 9월 13일 부터 시행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를 2019.12.31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에 의해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 초원이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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