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시행안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 체류 중 코로나19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못하고, 출기연·출기유 상태에 있는 자로서 ‘21. 1학기 국내 대학.. 정명선 (02/19)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에 관해 심의
법무부는 2021. 2. 15.(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 정명선 (02/19)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체류외국인 농어촌 취업가능
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 계절근로 허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정명선 (02/15)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기관, 설기간 코로나19 방지 안내 실시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기관, 설기간 코로나19 방지 안내 실시
서울지역 출입국·외국인 기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민간위원은 합동으로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역 일대에서 설 맞이 코로나19 발생 방지 안내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한민족신문 (02/15)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 정명선 (02/06)
무역(D-9-1)비자 무역전문교육, 법무부 자체교육과정 운영 예정
법무부는 '21년 2월부터 무역 (D-9-1)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연장 지원을 위해 그간 서울산업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던 무역전문교육과정을 중단하고, '21. 2월부터 법무부 자체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02/03)
법무부,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1. 2. 1. ~‘21. 2. 28. 사이에 취업활동.. 정명선 (02/01)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 1. 13.(수) 15:00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명선 (01/14)
코로나19 확산 안정적 대응 위해 가석방 확대 실시
법무부는 ’21.1.14.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며 이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명선 (01/14)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보고도 과밀 수용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초기인 ‘20. 3. 10.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 지급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 정명선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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