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C-3)비자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최근 하이토리아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중 코로나19 사유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과 ’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 한민족신문 (08/13)
법무부,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민족신문 (07/19)
7.1.부터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 체류기간 부여
법무부는 `21.7.1.(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 정명선 (06/24)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시 사전 예약 필수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회대상은 입소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보호외국인이며 다수 인원 집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031-8055-7055, 7057) .. 정명선 (06/09)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 정명선 (05/24)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조기에 개입한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하며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 정명선 (05/18)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대상 확대
법무부는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자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 정명선 (05/12)
법무부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21. 5. .. 한민족신문 (05/07)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만에‘민간에서 국가’로
“출국대기실 국가 설치·운영 필요” 의견안 국회 제출, 법 개정 준비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20년만에 ‘민간에서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 정명선 (05/03)
법무부, H-2, E-9 체류기간 1년 연장 처리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는 E-9, H-2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민족신문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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