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 정명선 (06/22)
법무부,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개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1인가구의 비중이 ’00년 15.5%에서 ’19년 30.2%로 급증)에 따라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선 (04/19)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
정부는 10.7.(수),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 초원이 (10/08)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20. 8. 13.(목) 입법예고 하였다.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 초원이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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