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10. 14.(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초원이 (10/10)
법무부,『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개시
법무부는 2019. 9. 24.(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초원이 (09/25)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화) 입법예고했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초원이 (09/03)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된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초원이 (06/22)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초원이 (06/20)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1
국민건강 운영구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 초원이 (06/20)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
국민건강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 초원이 (06/20)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개요 1
국민건강제도의 의의와 특성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 초원이 (06/13)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개요 2
국민건강보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대별된다 초원이 (06/13)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개요 3
국민건강보험의 법적근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 초원이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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