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euc-kr" ?> <!-- 한민족신문 &#38889;民族新&#38395;  [ 법률이야기 ]RSS : 최신 15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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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민족신문 &amp;#38889;民族新&amp;#38395; [ 법률이야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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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민족신문 &amp;#38889;民族新&amp;#38395;]]></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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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CDATA[한민족신문 &amp;#38889;民族新&amp;#38395;]]></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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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민족신문 &amp;#38889;民族新&amp;#3839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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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면?]]></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1787]]></link> 
		<pubDate>2020-05-12 17:58:20</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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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집회 엄정 대처]]></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1277]]></link> 
		<pubDate>2019-12-17 14:21:19</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국회사무처는 12월 17일,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8231;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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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1146]]></link> 
		<pubDate>2019-11-11 10:58:13</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1035]]></link> 
		<pubDate>2019-10-10 11:12:55</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10. 14.(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무부,『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개시]]></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938]]></link> 
		<pubDate>2019-09-25 10:55:31</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는 2019. 9. 24.(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65378;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65379;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840]]></link> 
		<pubDate>2019-09-03 10:11:45</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65378;출입국관리법&#65379;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화) 입법예고했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된다]]></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76]]></link> 
		<pubDate>2019-06-22 13:29:51</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4]]></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63]]></link> 
		<pubDate>2019-06-20 13:39:45</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1]]></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64]]></link> 
		<pubDate>2019-06-20 13:39:42</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8226;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8226;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65]]></link> 
		<pubDate>2019-06-20 13:39:39</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개요 1]]></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41]]></link> 
		<pubDate>2019-06-13 13:52:39</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개요 2]]></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42]]></link> 
		<pubDate>2019-06-13 13:52:37</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대별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개요 3]]></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20443]]></link> 
		<pubDate>2019-06-13 13:52:34</pubDate>
		<author>초원이</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02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8377]]></link> 
		<pubDate>2017-06-20 09:33:47</pubDate>
		<author>한민족신문</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Q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중국은 각종 소유제 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lsquo;독자기업&rsquo;),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lsquo;합자기업&rsquo;), &lt;중외합작경영기업, (이하 &lsquo;합작기업&rsquo;)&gt; 등 별도의 기업형태를 인정하면서 각각 &lt;외상투자기업법(外商投&#36164;企&#1999..]]></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01 외국인 개인사업자]]></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8376]]></link> 
		<pubDate>2017-06-20 09:28:49</pubDate>
		<author>한민족신문</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Q 외국인도 개인사업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20010;&#20307;工商&#25143;)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공민이여야합니다(&lt;개인사업자조례, &#20010;&#20307;工商&#25143;&#26465;例&gt; 제2조). 즉 중국 국적자가 아닌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최저임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도 통하는가 ]]></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7842]]></link> 
		<pubDate>2017-03-21 16:21:07</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주도에 1만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불법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가운데서 법령위반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한국에 직접 투자를 고민중입니까”]]></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7596]]></link> 
		<pubDate>2017-02-18 11:06:04</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외국인 직접 투자(FDI) 절차 안내 법무사로서 기업법무를 진행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FDI)업무도 그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법..]]></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때]]></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7593]]></link> 
		<pubDate>2017-02-16 17:53:06</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사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사실 대한민국 국민중에서도 법무사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재한중국동포분들은 더욱 모르실 것 같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재외동포도 부정 청탁할 경우 처벌 대상]]></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7089]]></link> 
		<pubDate>2016-10-29 16:37:22</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6965]]></link> 
		<pubDate>2016-09-29 17:56:08</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부에서는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제처,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5623]]></link> 
		<pubDate>2016-03-01 14:21:37</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법제처(처장 제정부)가 3월에 총 10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대상이 5억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국세기본법’ 개정, 3월 1일 시행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발생..]]></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6]]></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4168]]></link> 
		<pubDate>2015-10-18 17:54:30</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법무부 규제개혁이야기"는 오늘로 한단락 마무리를 짓습니다. 법무부 규제개혁 사례모음이 여러분들이 한국의 재한외국인 대상 ,재한 동포 대상 법규, 정책에 대힌 요해와 장악에 다문 얼마라도 도움을 주셨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저희는 항..]]></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5]]></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4079]]></link> 
		<pubDate>2015-10-12 09:23:40</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4]]></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4053]]></link> 
		<pubDate>2015-10-09 11:54:38</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3]]></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4009]]></link> 
		<pubDate>2015-10-06 08:17:39</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2]]></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3999]]></link> 
		<pubDate>2015-10-03 17:57:30</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1]]></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3987]]></link> 
		<pubDate>2015-10-03 09:24:17</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10]]></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3979]]></link> 
		<pubDate>2015-10-01 14:33:48</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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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법무부 규제 개혁이야기 9]]></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3968]]></link> 
		<pubDate>2015-09-30 14:17:12</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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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규제개혁 이야기 8]]></title> 
		<link><![CDATA[http://www.hmzxinwen.com/news/13946]]></link> 
		<pubDate>2015-09-26 15:33:48</pubDate>
		<author>편집부</author>
		<category><![CDATA[법률이야기]]></category> 
		<description><![CDATA[재한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포 대상 여러 가지 정책과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됐는지, 정책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정책적 정보들을 본 사에서 동포 여러분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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