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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20  초원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1

국민건강 운영구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 결정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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