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한 실업률
최근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인 등 국내 고용 불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6년 들어 실업률은 1/4분기 4.3%, 2/4분기 3.8%, 3/4분기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 3.8%, 2/4분기 3.8%, 3/4분기 3.6%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연간 실업률은 2016년 3.7%, 2017년 3.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업률을 구조적(장기 만성적 실업)·마찰적(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실업과 수요부족(불황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수요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에 의한 실업으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용보험으로 본 국내 실업의 실태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이하, 자격 상실자)를 자격 상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경기 요인(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실태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상실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2010년 511.2만 명이었던 자격 상실자 규모가 2015년에는 607.6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9월까지 총 487.5만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23.6만 명 증가하였다. 한편 자격 상실자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5년에는 4.1%까지 상승했으며, 2016년에도 9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폐업·도산, 경영 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공사종료와 같은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는 2016년 9월 누적 기준 약 166.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나 정년을 포함한 전체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의 약 84.7%에 이르는 수준이다.
셋째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2016년 9월 누적 기준으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는 제조업이 약 1만 명, 서비스업이 약 2.2만 명으로 이는 각각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의 약 63.9%, 약 99.4%에 달하는 수준이다.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실업률 구조분석
① 균형실업률 추정을 통해 본 경기 요인(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을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임금안정실업률(NAWRU; 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로 가정하여 실제실업률과 균형실업률의 괴리를 추정,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률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다소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지속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요인(수요부족)이 국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황기에는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보다 높은 상태가 3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5년은 물론 2016년과 2017년에도 균형실업률이 실제실업률을 0.1%p씩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실업률 구조분석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은 실업률과 결원율 간의 관계(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UV 곡선(UV Curve; Unemployment-Job Vacancy Curve) 즉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추정을 통한 가용 일자리와 실업 간 미스매치 분석을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의 확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요부족 실업률은 2012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1.5%, 2015~2016년에는 1.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간별 실업률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반해 수요부족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2006년 기간 평균 3.0% 수준이었던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2011년 이후 평균 2.1%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에 수요부족 실업률은 2003~2006년 평균 0.7% 수준에서 2015~2016년에는 1.6%로 0.9%p나 상승했다.
◇ 시사점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수요부족 즉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대상 산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 대책, 공공부문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확충 노력 병행 등이 시급하다.
둘째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의 발생을 최대한 상쇄해야 한다.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나 R&D 지원 강화 등과 같은 투자 촉진 지원책 마련, 계속 또는 신규 고용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패키지 형태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동 수요 진작을 위한 관련 정책 보완은 물론 고용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을 통해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보완, 지역 단위의 공공고용지원기관이나 경제 단체는 물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고용 시장 내에서는 인문+과학 등 융합형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인재 육성·활용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교육과 일자리 관련 정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 고용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mzxinwen.com/news/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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