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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06  한민족신문
우상호 의원, 통신요금, 쓴만큼 내는 정률제로 가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첫 날,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을 향해 통신비를 정률제로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통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통신 요금과 ARPU(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액)가 2년 전인 2019년 2분기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밝히며 “통신사들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요금을 낮췄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액제 요금제가 잘못됐다”며 “전기, 수도 모두 쓴만큼 내는데 왜 통신만 다 쓰지 않은 요금까지 수익을 거둬들이나. 데이터요금제는 쓴만큼 내든가, 쓰고남은 것을 이월시켜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LTE요금에서 번 돈으로 5G에 투자한다는데 사실 5G투자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요금은 더 받아가고 있다”며“ 계속 줄다리기하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본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혜숙 장관을 향해 촉구했다.

 

우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경고를 날리며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폐해가 IT산업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잊어야한다”며 “신생혁신벤쳐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경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은 우상호 의원의 주문에 대해 “데이터를 쓴만큼 요금을 돌려받는 대안은 통신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저녁에 진행된 보충질의에서는 5G 속도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속도가 잘 나오는 장소를 찾아 측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료방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은 사업자가 아닌 시청자 주권과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오징어게임을 만드는 쪽이 이긴다. 콘텐츠 중심으로 방송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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