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서 기업법무를 진행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FDI)업무도 그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본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절차 안내
먼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 주식양도에 의한 기존주 취득, 합병이나 전환권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FDI)절차를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로 보면 절차가 간단한지 복잡한지 잘 판단이 되지 않죠? 도표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려면 우선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야 대한민국에 투자하셔서 버신 돈을 본국에 다시 송금하시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금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송금은 꼭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을 통해 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다른 은행을 통해 하셔도 무방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가가 하는 것이지만 위임장을 첨부하여 법무사님이 해드립니다. 위임장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후 계좌개설, 송금, 환전, 주금납입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송금 되는 날에 법무사님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등 일련의 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금납입이 이루어지면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이 납입된 다음날로부터 2주이내에 설립 또는 증자등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 외국인투자 시 국내 은행에 외국투자가의 계좌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에 갈음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2.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여권 등)
법인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투자가의 위임장
4. 기타 출자목적물에 따른 추가 서류
이상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절차 안내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본 사항
다음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의뢰인께서 미리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사님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방식을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의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절차, 비용, 세금 등 체크할 사항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특별법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촉진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D-8비자 발급입니다. D-8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권 다음으로 우위에 있는 비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신주 또는 기존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1억원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상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http://www.hmzxinwen.com/news/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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