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자·영주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는데 영주권 수수료를 최대 30배 가까이 올리는 데 이어 언어·체류 요건 강화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비용은 기존 1만엔(약 9만 5000원)에서 최대 30만엔(약 28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승률만 보면 약 2900%에 달하는 수준으로 된다.
체류 비자 갱신 비용 역시 기존 6000엔(약 5만 6000원)에서 최대 10만엔(약 9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사실상 저임금 외국인의 장기 체류가 어렵게 된다.
현재 일본 내 외국인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2025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413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관광객도 4,270만명으로 처음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세금은 다 내는데 체류 연장에 수십만엔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떠나라는 의미”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외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 요건 자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주권 심사에 10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언어 능력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체류 자격 조건도 더 엄격해진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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