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업 중단 시 등록금 반환 가능 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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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2/04 송해연

중국 학업 중단 시 등록금 반환 가능 해져

글로벌 금융위기로 베이징시의 국제학교에서 학업 중이던 한국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귀국하였고 학업 중단으로 인해 등록 보증금을 지불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했던 한국인 K에 대해 중국 베이징시 순이(順義)구 인민법원은 일전 베이징 덕위(德威)영국 국제학교는 등록보증금 3만 6천위안(620만원) 중 절반을 지불 하라고 판결 했다고 중국 언론이 인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학교 교칙상 퇴교할 경우 개학 이후 45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나 K씨는 마감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이 한국인 학부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환율 폭등으로 국제학교를 포기하고 급거 귀국하면서 보증금은 물론 수업료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한국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녀 교육을 위해 중국에 머물렀던 상당수 한국 학부모들은 지난 연말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히 귀국하였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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