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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적극행정 격려 위해 전주소년원 방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7.(월) 전주소년원을 방문하여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공유‧확산함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신..
초원이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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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을 제한 한다.
또한 중국 후베이..
초원이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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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였다..
초원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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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년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초원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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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
초원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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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자,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18. 1. 1. 시행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중개사무원 항목 신설하였는데 신설된 중개사무원의 직무내용이 고객상담 및 중개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
초원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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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법무부는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초원이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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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법무부는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2인가구 기준 약 1,800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3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2,850만원, 5인가구기준 33,770만원, 6인가구 기준 약 39,000만..
초원이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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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 법무부 ‧ 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하였다.
지난 수년 동안 20만 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초원이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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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2019. 12. 10.(화) 10:00,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포용성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할 필요성..
초원이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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