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해소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위자료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와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별개의 제도로 위자료를 받은 일이 있어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며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주부라도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결혼 생활 중 생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에 위자료는 결혼 생활을 파탄 내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대가로 주는 돈이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혼인 기간,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 정고, 청구인의 나이, 상대방의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이혼 원인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한 뒤 액수를 정한다. 또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은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재산 분할 정도가 많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줄기도 한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이혼전문 변호사는 말한다. 2009년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피고와 5년 넘게 동거하며 딸을 낳아 기르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내연녀는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학 후배와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하고 원고는 냉대하게 대하는 등 사실혼 중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했다.
조숙현 이혼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사기자
http://www.hmzxinwen.com/news/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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