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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2/02  풀잎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2012년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 면, 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 면, 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이후 공사적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여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추세에 부합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한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발급받을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인감제도는 결속된다. 본격시행을 앞두고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해두는것이 바람직하다.

/주성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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