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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9/21  박재남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5대 사회보험 내야

 중국 노동국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의료ㆍ공상ㆍ실업ㆍ생육ㆍ양로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했다. 

 

 18일 중국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회보험법이 발효된 데 이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고 하였다. 의료ㆍ공상(산업재해)ㆍ실업(고용)ㆍ생육(출산) 보험료 외 양로보험료를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도 내야 한다.
 

  KOTRA 칭다오무역관 추산에 따르면 양로ㆍ의료ㆍ실업ㆍ공상ㆍ생육보험 등 5대 사회보험 1인당 연간 부담액은 1100만원(한화)에 달한다. 중국 내에서 장기취업 중인 한국인을 10만명으로 추산하면 총 1조1000억원(한화)에 달하는 셈이다. 협정이 체결된 양로보험에 대해 면제 혜택을 모두 받더라도 연간 4400억원(한화)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받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병원 치료비 보조, 연금 지급 등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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