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22844
발행일: 2020/12/02  정명선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준적합성심사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적합성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으며,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음악감상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방습거울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동포사회 

TV광고

영상편지
한민족신문 韩民族新闻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옥,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504-059-0815, E-mail: xinwen77@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대림동 1036-3)
영문주소 : 14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