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 도로상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선변경 중인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 등으로 32회에 걸쳐 범행하여 보험금 54,698,2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A모씨(남 57세)를 검거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피의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통사고 이력 조회한 결과 ’13. 2. 20. 09:05경 서울 강서구 가양3동 올림픽대로상을 서울 33바XX46호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고 종합운동장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선으로 시속 10km속도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 중인 피해자 B모씨(45세)가 운전하는 30마 57XX호 체어맨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문짝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피해 보험사인 XX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향후 치료비 등으로 1,549,630원, 차량 수리비 782,400원, 도합 2,332,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0. 9. 3. 부터 2013. 5. 6.까지 3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도합 54,698,2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며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병원에 드러눕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으며 차선 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예상되면 제동하여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달려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2010. 9. 3. 부터 2013. 5. 6.까지 32회에 걸쳐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13. 4. 2. ∼ 4. 20까지 피해자 진술 및 사고당시 동영상 자료 확보, ‘13. 5. 2. 핸드폰 사용내역서 발췌 분석(이동경로 및 은신처 입원여부확인), ’13. 5. 3. 체포영장 발부, ‘13. 5. 9. 15:4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701-10 앞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 ‘13. 5. 10. 영장신청, ‘13. 5. 11. 영장 발부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형법 제351조(상습범) 형의 1/2 가중
경찰은 향후 사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는 등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사기를 수사할 계획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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