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평균 11억7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년 3월 29일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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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70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63명을 포함한 총 1,933명이다.
2013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7천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천 2백만 원이 감소했다.
특히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의 재산은 무려 20억 원 늘었다. 1년 동안 20억404만원이 늘어난 119억7134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해 전보다 빚이 2억 8416만원이 늘어 부채 5억 9473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주식 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서울(-0.3%), 인천(-2.1%)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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