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두 고급공정사(高级工程师)가 정부기관의 한 잡역공(勤杂工) 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는 능력, 수준, 직위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라 “퇴직금”인 양로금을 말한다.
동등한 학력, 동등한 직함, 동등한 직무, 동등한 기능이지만 퇴직 후의 대우는 현저한 차별을 갖고 오는 것으로 그 차별은 몇 배로, 지어는 수십 배로 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중국사회 고령화 문제에서 격렬하고도 첨예화된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75세의 락(骆)씨와 좌(左)씨는 똑같은 연령의 전우로서 부대에서 전업되어 같이 귀주성 검동남주의 한 상업계통에 분배받았다. 다르다면 좌씨는 행정부문에, 락씨는 공소계통 부속의 한 회사에 분배받았다. 1998년, 두 사람은 동시에 되직했는데 퇴직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과장급 행정부문에서 퇴직한 좌씨는 지금 달마다 5,000원의 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조리경제사 직함으로 퇴직한 락씨의 매달 퇴직금은 1744.7원밖에 안 된다.
같은 연령, 같은 시간에 입사한데다가 퇴직까지 같은 시간에 했는데도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 사회문제가 된다는 판단은 이번 중국 정부의 “양회”에서도 지적되었다.
얼마 전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공포된 2012년도의《사회보장과 수입재분배》에서 보면 정부기관단위에서 퇴직한 92.3%의 인원들의 평균 양로금은 4,000원을 넘어섰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도 2,000원 이하는 없었다. 하지만 기업에서 퇴직한 인원들의 평균 양로금은 1,800원좌우 밖에 안 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수집한 수자로 보면 기업에서 가장 적게 받는 퇴직인원의 양로금은 200원이고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중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양로금은 무려 10,000원이였다.
양로금의 “쌍궤제(双轨制)”가 이번 북경에서 열린 “양회”에서 들끓는 열점의 화재로 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금년의《정부사업보고》에선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완벽히 하고 금년에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을 계속 1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로금 “쌍궤제”는 사회의 빈부차를 격화시키고 양자간의 수평보장은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
/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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