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심양한국총영사관이 9일과 10일에 있은 중한수교 20주년 기념 동북지역 동포언론교류간담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의 사증업무 처리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관은 6년동안 비자신청 도합 128만 2,717건을 접수, 그중 117만 3,079건을 발급하고 10만 9,638건을 불허하여 발급률은 91.5%, 불허률은 8.5% 점했다. 6년동안 동북3성 조선족이 117만인차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중국 조선족인구수를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중국 조선족사회의 한국노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년도 별로 보면 2009년 비자신청건수가 14만 5,591건으로 가장 적은 반면 1만 8,738건이 불허되여 불허률이 가장 높은 2007년의 13.6%보다 0.7포인트 낮은 12.9%를 기록하였다. 2011년 비자신청건수는 29만 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26만 8,002건이 비자를 발급받았다. 각 년도 불허률을 보면 2007년 13.6%, 2008년 9.5%, 2009년 12.9%로 평균 불허률 보다 높았고 2006년 0.5%, 2010년 7.4%, 2011년 7.8%로 평균 불허률 보다 낮았다.
6년간 비자신청건수의 변화도 주목된다. 6년간 년 평균 접수건수는 21만 3,786건이나 2008년의 20만 3,173건에서 2009년의 14만 5,591건으로 폭락한 사례와 2010년 다시 23만 6,597건으로 급등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김영근 비자담당영사는 동포들의 한국사증 80%가 심양총령사관에 집중된 상황에서 주중공관 최초로 영사면담제 실시, 사증 개별신청 전면 허용, 반환서류 우편 송부제 시행, 사증신청대행사 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사증발급에 최선을 다했으나 브로커들의 불법개입으로 불허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향후 법무부와의 적시적인 접촉과 유력한 조치들을 취해 사증발급불허률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표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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