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중안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후보는 7명, 이들은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내세우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미 후보자들을 알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현수막 및 벽보를 게재하고 있다.
홍보 현수막 및 벽보는 대선 후보자들을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홍보하는 유권자들에게 주는 권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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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
이처럼 선거법에 의한 중앙선관위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선후보들의 홍보 벽보 및 현수막이 훼손 되었다는 뉴스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다. 12월 3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대선후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188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36명이 검거되었다. 범행 동기별로는 호기심과 장난 등 사유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가 5명, 술에 취한 상태 4명,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불만이 4명이었다.
물론 이런 홍보물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의 대사인 대선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후보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인권문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착오이다. 하기에 대선후보들의 홍보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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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후보의 홍보 벽보 및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 및 벽보, 기타 선전 시설물 등의 훼손, 철거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 대사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이라면 고의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홍보 벽보 및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정수기자
http://www.hmzxinwen.com/news/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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