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제외)세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2012. 1.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자)의 체류 동요 및 불법 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본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 규제 기간)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 얼굴 확인제도를 귀화 허가 및 체류 허가 신청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년 8월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 사항과 다른 위명여권으로 입국 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위명 여권자)이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 불일치자로 확인 되어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8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여부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위명여권자의 자진신고는 9.17~11.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전국 체류지 사무소에 설치된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 센터에서 자진신고 하면 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12. 9. 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한 자로서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하고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 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본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할 수 있다.
재입국동포들에 대한 비자는 H-2비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6개월 후 동일비자로 발급하게 되며 기타 비자의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후 자격변경의 방법으로 장기체류를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김재남 사무관이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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