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는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주최로 동포단체 대표들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 계획"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동포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2012 중국동포방문취업인원에 대한 선발 방법과 시기는 중국 현지의 동포들은 물론이고 재한 중국동포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무부에서도 각별한 중시를 가지고 있다. 하기에 벌써 2차례에 거쳐 동포관련단체와 언론인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동포들에 대한 입국 및 한국생활적응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방문취업선발은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의 동포정책에 대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동포관련단체들도 법무부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한편 동포사회에서 돈벌이를 일삼는 브로커의 작간때문에 피해를 보는 동포들을 구해주기 위한 방안을 수차 제기하였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오고 2012방문취업신규입국자선발에 대한 입국방법 및 입국절차를 공개하였다.
이날 있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이규홍과장은 최대한 동포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선발 및 입국시키는 정책을 제정한 만큼 동포단체와 언론들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체류관리과의 김도균 사무관도 이번에 마련한 중국동포 방문취업입국을 위한 선발과 입국절차에서는 동포단체와 언론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포들이 신청단게부터 브로커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조치를 했으며 또 이미 신청한 동포들을 다시 추첨하는 형식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동시에 본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국 동북 3성에 조선족동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심양영사관의 경우 이미 전담 영사를 선정해 두었기에 동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에 입국한 후 학원등록과 방문취업비자 변경시에도 또 한번의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브로커가 적발 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약 중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국공안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동포관련단체들과 언론들에서는 일제히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청등록을 마친 후 또 추첨으로 가야 하는 현실, 50세이상 60세 이하의 동포들은 가졍의 중임을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방문취업에서 근근히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는 쓰린 가슴을 달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오후에 있은 법무부외국인 정책본부와 학원 관련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토론이 이어졌다. 학원도 마찬가지로 브로커의 활발한 움직임에 법무부에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학원들에서는 동포들에게 비자변경이 교육이 아닌 진정한 기술교육의 장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도 이번 입국자 선발은 그 어느때보다도 공정하고도 질서있게 진행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있은 간담회는 말 그대로 동포들이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마감하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동포단체들과 언론, 학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동포들을 도아주고 동포들을 포용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이날의 간담회를 끝으로 동포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는 방문취업입국신청절차와 방법, 시기 및 비자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공개되였는데 신청일자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무작위 등록신청하며 12월 20일에는 동포관련단체와 언론이 함께 하는 가운데 공정한 추첨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재외공간의 비자신청절차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시간적인 관계로 하여 당초 새해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기술교육시기가 다소 늦어진 2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전길운, 정수 기자
1) 방문취업 신규입국 신청‧접수 기간
접수기간 : 2011년 11월 15일(화) 13:00~12월15일(금)까지(인원제한 없이 접수)
※매년 2회 정도 선발 전 접수 예정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 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꼭 1가지만 선택가능.
-한국어시험 합격자(13~16회, 18~19회)도 반드시 신청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연령제한:
-방문취업 :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 이상(1986년 12월31일 출생까지 신청 가능)
-기술교육 :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만48세(1964년1월1일~1986년12월31일 출생 신청가능)
2)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선발인원 : 기존 방문취업 자격자의 출국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12년도 상반기 : 방문취업 3~4만 명, 기술교육 1.2만 명
- 2012년도 하반기 : 방문취업 체류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결정
선발방식:
-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 각 그룹별 위 ①, ②, ③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중 먼저 추첨후 방문취업대상자 추첨(방문
취업과 기술교육을 같은 날에 추첨)
※ 방문취업 대상자 추첨은 신청자 연령 및 한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해 가중치 부여
①기술교육 : 기술교육으로만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만48세),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방문취업 :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 이상)
③기술교육‧방문취업 : 기술교육 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
전산추첨 예정일 : 2011년 12월20일(추첨일 확정 시 별도 공지)
3)사증 발급 등 절차
-공개 전산 추첨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5) 사증신청 및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
※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개인별 “기술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단기종합사증(C-3-1,체류기간 90일) 신청 ※기술교육 시작 일(매월 1일)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미만인 경우 기술교육 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
- 입국후 기술교육 시작(매월 1일) 전날까지 ‘기술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
※기술교육지원단(
www.oktsg.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
- 기술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 기술교육신청자는 2012년1월~2월 사이 사증발급 예정
사증신청 서류:
-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사진, 수수료
4) 주의 사항
- 회원가입 및 사전신청 시 인적사항(성명·성별·거민신분증번호)은 신청완료 후에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
확히 입력 ※입력정보(인적사항)가 여권·신분증과 다를 경우 사증발급 불가
-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은 특정인이 다수의 사람을 대리 신청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로 인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http://www.hmzxinwen.com/news/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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