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요즘 코인시장의 불안정상태에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비판까지 쏟아져 나오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코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정책 당국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입장을 문자로 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광재 의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만 말한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아래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하고 가격 조작이나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둘째,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하기도 했다.
셋째,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적 착오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다.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된다.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미중간 디지털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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