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면서 남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재개와 더불어 결핵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남북 간 교류가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북한 결핵'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 결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한 사람이 접촉과 왕래를 자주 하게 될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핵을 과거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의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넘는 20억의 인구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WHO가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의하면 한국은 2017년도 결핵환자가 10만명당 발생률이 70명으로 사망률 4.9명을 기록하여 2016년도의 77명, 5.2명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이나 2017년 OECD 가입국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12.1명, 0.95명인 것에 비하면 각각 6.46배, 5.47배 높은 수치로 36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발생률은 513명,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 결핵 문제가 심각한 30개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WHO의 보고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한 2018년도 북한 결핵예산으로 8천 4백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책정됐으나 이중 무려 92%인 7천 7백만 달러가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결핵예산 공백이 가장 큰 국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결핵지원 자금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가 지원하여 각 단체들(유니세프, WHO 등)이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US6,920만 달러(약 780억원)가 지원되어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장비구입,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듯 북한의 심각한 결핵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재권 의원실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감염률은 약 7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면서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는 정치나 이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여겨져 왔지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도 사실상 단절돼 왔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남북 화해 무드를 계기로 평양공동선언문에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한 항목으로 적시됐다는 건 굉장한 진전으로 조만간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도 인정한 북한 결핵의 심각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칭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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