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사결과를 선고한다.
지난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확정되어 현재 직무정지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생활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생의 막을 내릴 것인지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후에 박근혜대통령이 공모자라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사회적인 파장과 혼란스런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핵선고를 마치고 혼란스런 정국을 돌려세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신속한 발표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그만큼 더욱 신중하고 법률적 근거로 이번 탄핵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나라의 안정과 혼란스런 사회적 현안을 수습하기 위하여 강행군 하면서 내린 결론인 만큼 국민들과 정치권, 특히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부터 떳떳하게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결과가 기각이나 인용 그 어느 것이든 우리의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더는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다. 그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해야만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결정 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대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드진출과 중국의 사드반대 경제제재 봉쇄의 국면에 처해있다. 이 모든 것이 나라의 혼란과 국정공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치운명을 마감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처럼 예민하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분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나라의 안정과 국익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외부에 자기의 단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이번 탄핵의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정치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92일 만에 발표되는 기각, 또는 인용이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남기는 역사적 의미보다도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국민들의 화합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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