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의 최대의 관심사로 알려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지난 22일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후 동포들의 자진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해하고 자진신고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기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찾아보았다.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는 중국동포들이 한창 상담을 받고 있었다.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법을 지키려는 동포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술하는 모습에서 가끔 자신의 입국경위나 당시의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긴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고자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신고센터 담당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3주간 전국적으로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한 신원불일치자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의 신고자는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신고자가 66명, 인천사무소 30명, 수원사무소 19명을 포함하여 모두 200여명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저조한 신고율을 유지하고 있을가? 이는 법무부와 동포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이라면 모두 환영하고 따를 것이지만 정책적인 제한이 많기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동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서로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사무소신고센터 담당자는“아직까지 체류기간이 많이 남은 신원불일치자들이 상담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중에는 신고대상자가 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신고만료일이 가까워오면 신청인원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고중 어려운 점점은 동포들 이 자신이 입국한 날자와 위명이름, 또는 위명 생일을 몰라 신고시 많은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조사과로 보내 입국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회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인원이 부족하고 또 대기자들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신고인들이 미리 자신이 전에 입국했던 날자와 신원불일치 성명, 생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에 대해 잘 준비해오면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대상자들이 남의 눈치만 보면서 신고시간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자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단속도 병행하기에 일단 단속에 걸리게 되면 10년의 규제가 되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가 엄청 힘들다는 소문이 있어 이후 신원불일치자들이 한꺼번에 귀국할 경우 여권을 만드는데도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재를 마치면서 기자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정책에 비록 아쉬움도 많지만 일단 발표한 정책에는 적극 호응하여 다함께 법을 지키고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신고하여 양지에서 활개 치면서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되어줄 것을 기대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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