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중순에 필자는 중국현지에서 전화로 12명 조선족에게 “최근에 한국법무부에서 만든 중국동포 관련 출입국정책을 어떻게 보나”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필자의 생각과 달리 근간에 법무부에서 만든 중국동포 관련 출입국정책으로 조선족들의 출입국이 완화되어 칭찬받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한국법무부에서 우릴 괴롭히는 정책을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우세였다.
그들이 겪은 괴로운 고통을 들어보니 “한국법무부에서 그런 말을 들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흑룡강성 鸡东县의 조선족 박봉길(가명, 67세)은 그의 친척 12명이 방문취업정책 시행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들려주면서 “왜 한국정부가 조선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2008년 하반기 법무부에서 “방문취업 한국어실무능력시험제도”를 만들고 시행했다. 2009년 2월에 그의 친척 12명은 비록 조선족중학교 초중을 졸업해 일상생활에서 언어교류장애를 느껴본 적이 없지만 한국의 외래어, 한국의 법률, 정책들을 모르기에 哈尔滨市에 있는 한국어학교를 찾아가 학비 3,200위안(人民币), 숙박비 500위안, 식비 600위안, 교통비 200위안을 들이고 외래어가 가득한 한국어를 배웠다. 그들의 괴로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어졌다.
시험장소선택으로부터 시험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족이 집거한 동북3성에 선정된 시험장소는 4개뿐이어서 시험장소선택 “전쟁”은 초반부터 치열하게 치러졌다. 미리 컴퓨터를 켜놓고 기다리던 컴퓨터고수들마저도 3분도 안 걸려 자리가 마감되자 눈시울을 적셨다.
수만 명 조선족 수험신청자들은 동북3성밖의 12개 시험장소를 택해야 했다. 그의 12명 친척 중 단 한명이 哈尔滨시험장소를 택했다. 11명 친척 중 2명은 山东省烟台시험장소, 1명은 河南省洛阳시험장소, 1명은 四川省成都시험장소, 2명은 江苏省扬州시험장소, 2명은 上海시험장소, 1명은 浙江省杭州시험장소, 2명은 广东省广州시험장소를 택했다. 이들은 기차를 세번 갈아타고 3일만에 시험장소에 도착했다. 시험결과 단 3명만 시험성적이 합격선에 들었고 9명은 7,000위안 빚을 졌다.
2010년 하반기에 법무부는 중국조선족사회의 강렬한 반대로 “방문취업 한국어실무능력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방문취업 사전신청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그의 친척 9명은 당첨까지 책임져 준다는 吉林省延吉市 한 여행사의 광고를 믿고 찾아갔다. 신청등록비 500위안, 당첨되면 1.5만위안 더 내야 한다는 조건에 응하고 등록했다. 그 중 4명이 당첨됐다. 이들은 1.5만위안을 내고서야 비밀번호, 아이디를 알 수 있었다. 아직도 5명은 한국행을 실현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눌리어 고통을 받고 있다.
흑룡강성 穆棱市 八面通镇의 조선족 김연화(가명,58세)는 위명여권 소지자이다. 그는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받을 당시 당한 괴로움을 눈물 흘리면서 필자에게 들려주었다. 중병에 걸린 남편의 병을 치료하려고 그는 2003년 4월에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2008년 3월에 귀국했다. 남편의 병 치료에 돈이 부족해서 2012년 3월에 본명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위명여권 소지자로 발각돼 강제송환 되했다.
2012년 하반기에 법무부에서는 “위명여권소지자 신고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이 소식을 접한 그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이 제도의 요구대로 그는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관할파출소를 찾아갔다. 파출소의 소장은 상급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없으니 시공안국 국장의 허가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별수없는 그는 이 소장을 잘 아는 브로커를 찾아 1,000위안을 주고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손에 쥐었다. 그는 또 이 제도의 요구대로 시공안국 관계부서를 찾아가 유효기간이 7년 남은 여권과 신분증을 잃었다고 거짓신고를 하고 새 여권과 신분증을 500위안 쓰고 발급 받았다.
2013년 1월 그는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을 찾아가 이틀간 줄을 서고서야 요행 영사면담을 했는데 생각밖으로 불허당했다. 3,000위안의 헛돈을 쓴 그는 죽고 싶다면서 원성을 토했다.
흑룡강성 密山市 黑台镇의 조선족 김희보(가명, 56세)는 5년만기자로서 3년 유효, 90일 체류 비 취업 C-3비자 소유자이다. 2013년 6월 18일, 그는 山东省青岛공항에서 필자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5년 만기로 귀국 후 이 비자를 발급받은 그는 한국정부에 감사했다. 그런데 입국한 후 감사의 마음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비 취업 C-3비자이기에 귀국 전에 근무한 음식점에서 그의 취직을 거부했다. 별수없는 그는 일당을 뛰고 있다. 근간에 단속이 심하자 그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당을 찾고 있다.
집월세, 전기비, 가스비, 통신비, 교통비가 40만원(한화)이 드는데 비 취업하면 어떻게 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보내려면 아직 더 벌어야 한다. 青岛공항에서 빵 한개, 생수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운 그는 아직도 두 시간 더 기다려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에 시간이 있어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한국법무부에서 돈을 받고 취업허가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허구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중국현지에서는 브로커 대행사들이 불법체류자, 위조여권소지자에게 입국규제를 해제해 준다면서 사기행각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무부의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
미국, 유럽으로 간 후대들은 한국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제개척단으로 끌려간 한국인 후대, 항일에 나선 조선의용군 후대, 중국에 들어가 항일한 투사들의 후대인 중국 조선족은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됐다. 한중수교20년이 지난 오늘도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처사가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동포들이 한중양국 양호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칭찬에서 끝나지 말고 하루빨리 중국조선족들에게 동포대우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조선족들의 괴로움은 일소될 것으로 본다.
/최영철 전 흑룡강신문사 편집
http://www.hmzxinwen.com/news/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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