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기존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의 불편한 점을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20년 만에 개선한다.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는 연간 145만 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현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직접 명시, 시민들이 통지서만 보고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압류통지서 양식에는 기존 통지서에 있었던 차량 압류 내용은 물론, 증거사진과 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통지서 한 장에 들어있어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는 일반적인 압류건과는 달리 사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만 서술된 기존의 압류통지서 표준 양식을 사용하다보니 적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사진 증거 확인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 및 처리방식 개선 내용
기존 통지서는 압류 사실만 안내돼 있을 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기재돼있지 않아 구청 담당자에게 과태료 납부용 지로용지를 전화로 요청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게다가 시민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전화 폭주로 인해 시민이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또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 빚어졌다.
특히, 지로용지를 요청해도 단속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송되다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단속됐는지 기억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연간 3백만 건 이상 부과 되는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가 차지하는 건수는 145만 건(581억원(2009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이 까다로워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단위 : 건, 백만원)
2009~2010년 자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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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전체 단속건수 |
압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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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금 액 |
전체 단속건수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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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3,700,018 |
1,453,000 |
58,12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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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822,913 |
974,000 |
39,000 |
35% |
참고로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통상 ‘사전통지서→과태료 납부고지서(지로)→독촉장→자동차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위반 적발이나 과태료 청구 확인 등으로 ▴불필요하게 소요했던 연간 2만 5천 여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천6백만 원의 예산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약 20억 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압류처리절차 개선에 의한 효과 내역(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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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효과 |
예상 처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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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증가 |
100만건 압류(연간) × 5%(징수율 향상) × 40천원(압류 건당 평균액) = 2,0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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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 절감 |
100만건 압류(연간) × 5%(징수율 향상) × 인쇄ㆍ우편비용 330원 = 16,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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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시간 절감 |
100만건 압류(연간) × 50%(민원발생율) × 30%(민원 감소율) × 10분(평균 민원응대시간) = 25,000시간 절감 |
이경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과태료 고지서는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과 직결돼 있다”며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양식을 개선한 데 이어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 기자
압류통지서 서식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http://www.hmzxinwen.com/news/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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