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23524
발행일: 2021/05/18  정명선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조기에 개입한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하며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였다.

 

소위“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과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음악감상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방습거울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동포사회 

TV광고

영상편지
한민족신문 韩民族新闻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옥,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504-059-0815, E-mail: xinwen77@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대림동 1036-3)
영문주소 : 14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