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8일(월)부터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이하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간 범행 수법이 계속해서 지능화·고도화되어 서민들의 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해왔다.
※ 2020년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31,681건 7,000억 원
※ 2020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11,250건 456억 원
하지만 경찰 수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수사국에서, ‘메신저피싱’ 은 사이버수사국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체계적이고집중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관련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수사상황실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료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전국 발생사건 현황, ▵범죄의 주요 수법, ▵ 계좌번호 등 범죄이용 수단 등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즉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 제공하여 범죄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지휘·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 예)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20대 여성,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4·50대 남성 피해자가 많음 ⇨ 범죄수법·피해 유형별 홍보
이와 함께, 수사부서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맞이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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