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020년 새해 첫 회의(1월 9일)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및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책 방향, 북한의 핵 포기 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제적 제재완화 추진 필요 등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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