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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2/25  한민족신문
박근혜대통령 법적 권한 인수, 법적 임기 시작

2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고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법적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갖지만 이날 0시부터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비롯, 국가지휘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

 

군 당국도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참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경호실은 전날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들어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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