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8일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양측의 정책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지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997년 DJP 단일화 때처럼 권력 분담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공동정부 구성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새 정치 공동선언 합의문에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측의 지지자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며 책임총리제에 합의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 남용 배제 등 대통령 권한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남북문제,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도 이 같은 구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러나 국민연대의 형태나 범위, 신당 창당 여부, 대선 이후의 공동정부 수립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권력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쟁점이 된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키로 합의했다. 안 후보 측이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맞섰으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모호한 표현으로 남겨둠으로써 차후 실행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측은 또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권력남용 금지 방안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국회의원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 폐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원 세비심의회' 설치 등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중앙당 권한 및 기구 축소, 강제당론 지양,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및 공천권 국민에게 이양 등 정당 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또 상시 국정감사 제도 조기 정착, 상임위 의결을 통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가능, 회계감사처 설치 등을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일보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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