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법무부는 서울시 서초동 엘타워 회의장에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위해 2008년부터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고 이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이민행정 서비스 제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5년을 이어갈 수 있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조직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외국인정책을 연구하는 학계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체류 외국인들은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범 정부차원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것이기에 이번 공청회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시대는 대비해야 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에 국내거주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등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안정망을 수립한 뒤 외국인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진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 정책 과장은 새로운 외국인 정책을 위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해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적자원 확보 및 유학생 유치,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글로벌 환경 조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 관리,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세부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KOTRA 나윤수 글로벌인재사업처장, 김재련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Emery Clifton Robert 연세대학교 교수, 조항록 상명대학교 교수, 정명주 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제1차 외국인 기본계획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개와 해결책마련에 질문을 보내고 새로운 제2차 외국인정책계획에 명시하고 보다 나은 외국인정책이 되기를 바랐다.
/강청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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