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성락승)는 중국동포 동포언론사 및 관련단체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사무소 김진영 심사국장, 김태수 조사1과장, 안석규 조사2과장, 류인성 사범과장이 참석하여 법무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 언론사와 단체들에서 협조해줄 것을 바랐다. 또 동포단체장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7일, 위명여권소지자의 자진신고가 실시된 후 지난 주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위명여권 입국자는 8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동포가 536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김진영 심사국장은 가능한 이번 설명회는 동포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정책이 발표된 후 전반적으로 자진신고 율이 저조한 원인을 종합하여 본부에 알려 현장의 목소리가 제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조사1과장도 단체장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현재 많은 위명여권소지자들이 출국 후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제한하거나 더 좋은 정책이 또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춘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보는 동포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된 단체들에서도 동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번 정책이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만이 아닌 동포들을 포용하고 동포사회에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부의 정책을 제때에 전달 받을 수 있는 동포들의 마음에 와 닿는 정책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자진신고를 원하는 많은 동포들이 제때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타인의 명의로 처음 입국한 동포가 자신의 명의로 자진신고 하고자 하지만 입국기록에 위명이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접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점, 출생일이 양력 또는 음력으로 변경되어 현재 호적이 존재하지도 않는 “위명”으로 신고 되는 점, 등 비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제기했다.
또 이번 조치가 실시된 배경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문채취와 얼굴감식으로 인한 보안검색의 일환으로 많은 위명여권소지자들이 검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말 그대로 1월 이후의 보안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정책의 시발점을 1월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적지 않는 동포들이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다가 불법체류상태로 되어 아쉽게도 자진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태수 조사1과장도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조치라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 모든 외국인들의 체류연장, 영주권신청, 귀화신청 모두가 지문채취와 얼굴인식으로 이루어지기에 해당 동포들이 이 제도를 무시할 경우 본인이 손해 보는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류인성 사범과장도 이번 정책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서울사무소를 비롯하여 모든 사무소에서 동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동포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벌금형은 재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범죄와 같은 엄중한 범죄만 아니라면 최대한 재입국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 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이기에 동포들도 이번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실명신분으로 자유왕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힌 후 1년간 출국유예조치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국하여 입국규제기간이 따로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동포언론사 대표와 단체장들은 향후 법무부가 동포관련제도를 도입 하기에 앞서 미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동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한다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포들이 정책을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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