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핀 사용 현황》 (단위: 건)/(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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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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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525만 |
1,186만 |
1,524만 |
1,753만 |
2,01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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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15만 |
56만 |
97만 |
125만 |
1,346만 |
|
실사용자 |
510만 |
1,130만 |
1,427만 |
1,628만 |
671만 |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핀은 도입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최근 5년간 아이핀 현황을 살펴보면, 발급은 해마다 감소하여 올해 8월까지 2,017만 건이었으나,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6월 1년 이상 접속이 없는 휴면 아이핀 1,346만 건이 폐기되어 실사용자가 671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이핀 예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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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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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500 |
342 |
340 |
830 |
830 |
830 |
830 |
830 |
1,968 |
1,500 |
8,800 |
신경민 의원은 “88억 원을 투입한 아이핀이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 선택도 못 받고, 도입 목적도 상실한 정책이 되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문학렬 기자
http://www.hmzxinwen.com/news/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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