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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02  초원이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최초 개최 -

법무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2019. 11. 28.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ASEAN)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8년 12.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회의 직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테러·마약·인신매매·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의 긴밀한 대응을 하고자 아세안(ASEAN) - 한국 간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신설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주 아세안(ASEAN) 대표부와 협력하여 아세안(ASEAN) 당사국 및 사무국에 장관급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은 2019. 7. 25.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고위급회담(SOMTC)에서 마침내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설립을 공식 의결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처음 열리게 된 이번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에서 아세안(ASEAN) 당사국들은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은 신설된 장관급회의를 통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불법마약, 사이버범죄, 자금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방콕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가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류와 협력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황철규 소장은 아세안(ASEAN) 국가 법집행기관의 수사·국제형사사법공조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ASEAN)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등을 통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세계 유일의 검찰기관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 회장이기도 한 황 소장은 “아세안(ASEAN) + 3 국가 내 검찰·경찰·반부패기구 등 법집행기관 간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회의기간 중에 중국, 일본 각 수석대표와의 각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형사공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태국 간 중요 형사사법공조 사건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 신설을 계기로 인적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한국과 ASEAN 간 초국가범죄 및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형사사건 공조수사, 범죄인인도 및 범죄수익환수 등 처리에 관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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