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 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28일(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회식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안 심사가 한층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대안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국정철학으로 1년간의 나라살림 뿐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병완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예산안 심의의 시작으로 국회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혁신성장 가속화·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여건 및 세출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확장적 재정지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전함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높게 편성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인구구조, 경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투자 및 수출 부진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국가위기 대응이라는 재정의 고유역할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회에서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는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정수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예산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 집행부진 예산, 선심성 예산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정의당 이정미 위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수적으로,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미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건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이 소득양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복지, 일자리, 젊은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적정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단, 국채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쉬운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기대학교 김기흥 교수는 예산 심의 시 적정 국가 채무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산업, 에너지, 복지 등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부문에 대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재정확대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 복지성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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