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전체기사

일반뉴스

사진뉴스

영상뉴스

음성뉴스

지역뉴스

중국어뉴스

처음으로>일반뉴스

http://www.hmzxinwen.com/news/20145

발행일: 2019/04/11 한민족신문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을 불합치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이는 무산됐다.

/전길운 기자

한민족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민병두 의원, “착오송금 이용자보호” 정책심포지움 개최

정세균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병석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영등포구 독거어르신 300명에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영등포구,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든다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 0.03~0.05%

얼레지 꽃

독도명예주민증 받으러 가자

한글등록증 신청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제111회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_미니소설

	가정여성

WISET,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실현 지원 사업’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공학연구팀제’ 여중고생 모집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준비교실" 실시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외국인종합교육 실시

삶의 이야기

연줄 당기기

[교원수기] 사랑의 회초리

엄마는 영원한 92세

[교원수기]봄날의 사색

친 구

손목시계

주중 대사관 펴낸 중국법 해설서

월드옥타 한중경제포럼 개막

제40회 "보건의 날"과 제12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나의 체질 알아보기

서울시『희망마차』다문화가정․새터민가정으로 달려간다

부부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오르가즘

실수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한국축구 올림픽 사상 첫 4강 진출

나의 “사랑”

학생작문

훈춘시제4소학교 동시특집

자랑스러운 우리 집

목단강시조선족소학교 4학년 2반 일기특집

집청소

강아지 아이스크림

나의 친구-복마니

	한민족신문

촬영기법

초현실주의파 사진작품 통해 환상적 동화세계 연출

자격증이 갖는 의미

모델의 필수조건 ‘사진’, 조명을 알고 사진을 잘 찍는 법

유머세상

똥 쌀 때 팬티 입고 싸냐?

부부 싸움

인색한 대가(大家)

남자친구 바지사이즈

가려우면 긁어야지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70-8282-6767, E-mail: xinwen77@naver.com/, xinwen77@hanmail.ne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19길 13(대림동 1035-1)2층
영문주소 : 13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