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20145
발행일: 2019/04/11  한민족신문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을 불합치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이는 무산됐다.

/전길운 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부동산 광고 /section/89
신경숙중국어학원
가족노래방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뉴스랭키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한민족음악동호회
디지털 놀이터
사랑마당
한민족신문

TV광고

영상편지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70-8282-6767, E-mail: xinwen77@naver.com/, xinwen77@hanmail.ne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19길 13(대림동 1035-1)2층
영문주소 : 13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