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옛 쏘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내년 2월쯤 도입된다.
법무부는 17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우선 고쳐 내년 2월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취업중인 중국이나 구 쏘련 지역 동포들은 주로 건설업, 식당 등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지만 재미, 재일 동포는 주로 전문 직종에서 취업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재미, 재일동포 등 선진국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국 동포 등에게 입국 문호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는 한번 방문하면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인 5년 동안 입, 출국이 자유롭고, 국내 연고가 없어도 비자 발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방문취업제”를 도입하는 첫해에는 3만명 안팎의 동포가 이 비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말 시험 성적을 방문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들에 한해 한국말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외교통상부, 노동부와 함께 러시아 사할린 등 현지를 찾아 실태조사와 설명회를 벌인 결과,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제외한 옛 쏘련 지역 동포들이 한국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지난 11월 16일, 강명득 출입국 관리국장이 직접 사회를 맡은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노동부 관계자, 학자, 동포관련 책임자들과 중국동포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명득 출입국 관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 출산, 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재외동포 등 잠재적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실태를 설명하면서 동포들이 방문취업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동포 인력활용 개선 방안”과 “방문취업제 시행 절차상의 문제와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에서 제일 관심사는 그래도 방문취업제의 선발기준이였다. 당초 한국어 시험성적을 선발기준으로 하려던 방식이 많은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순 한국어능력시험만으로 입국자를 선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시험장소 때문에 응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며 가령 시험에 떨어져 입국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동포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견해와 진정 동포를 인정하고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사기피해자, 빈곤층, 독신자, 자격증소지자 등도 선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앞으로 이번 토론의 결과도 선발기준을 정하는데 한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귀중한 인적 자원임에도 이들 지역 동포들이 고국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받아 왔다.”면서 “올해 법무부에 ‘외국적 동포과’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동포 포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hmzxinwen.com/news/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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