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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7/12  오아시스
자본금 1억 미만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 취소

다음달 2일부터…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이용자 보호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전국의 모든 업체는 8월 1일까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자본금은 업무용 부동산·동산·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여가부는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자본금 요건을 올 8월 1일까지 변경·등록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부터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개정안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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