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9916
발행일: 2013/07/04  오아시스
'목돈 안드는 전세' 출시…서민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1대책에 포함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출시가 이뤄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되며, 재산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임차인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이하다.

 

목돈 안드는 전세 Ⅱ :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

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했다.

 

국토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본사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음악감상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방습거울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동포사회 

TV광고

영상편지
한민족신문 韩民族新闻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모든 컨텐츠를 무단 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호 : 한민족신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07958, 발행인/편집인 : 전길운
편집국장 : 오봉화,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옥, 발행처 : 주식회사 한민족미디어
전화 : 02-2676-6866, 팩스 : 0504-059-0815, E-mail: xinwen77@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대림동 1036-3)
영문주소 : 14 Daerim-ro 19-gil Yeongdeungpo-gu Seoul //Copyright 2008 한민족신문. Allrights reserved.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427755 예금주: 한민족신문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