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전입세대 열람시 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해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가 증진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주민과 02-2100-3983
/강청화 기자
http://www.hmzxinwen.com/news/968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