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국 료녕성 심양을 비롯한 전 세계 공관에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개 국적 외국인 4천260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30일 마감한 국내 신고자는 2천868명이었고 국외 신고자는 총 1천392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인 재중동포가 4천186명(국내 2천817명, 국외 1천369명)으로 98%에 달하고 중국(한족·28명 추정), 몽골(13명), 필리핀(10명), 베트남(6명)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실제와 여권상 이름이 다른 위명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 신원 불일치자의 체류 동요를 막고 불법체류자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 기한을 설정, 자진신고 시 입국 규제 기간인 6개월 뒤 비자 신청 기회를 주는 등 사실상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자 1천392명 가운데 949명(68%)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나머지도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반면 신원 불일치 미신고와 출국 대상자 가운데 미출국자가 적발되면 강제퇴거 명령과 입국금지 10년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규제가 완화된다.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만 해도 이 제도가 구제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어 위명여권 소지자가 불법체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출국 대상자 2천294명 가운데 2천246명(98%)이 출국(미출국 48명)한 것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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