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은 28일 상품·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키로 하고 1차 협상을 끝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중국측은 유건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했다.
협상운영세칙에 따라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협상 작업반 구성에 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협상 범위나 작업반 구성에 이견이 있는 분야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혹은 작업반 설치에 합의를 이뤘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협상방식, 양허방식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 일정, 양측 연락처, 협상문서의 관리, 통계·자료 교환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도 논의했다.
올해 2번의 협상이 더 예정돼 있으며, 제2차 협상은 6~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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