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성락승)는 3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하여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 유치 등 개방 확대, 고용허가근로자 만기도래자 38% 이상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자 법무부는 현행 사무소별 불시단속방식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로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협조 안내문을 일괄발송한 후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단속계도 거부 및 방해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필요 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엄정 대처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만기도래자는 2013년에 124,372명, 2014년에 69,049명, 2015년에 104,264명, 2016년에 56,193명에 이를 것으로 예정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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