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출범 후 지난 100일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등 각종 복지법률 지원을 서비스하며 ‘서민 복지법률 도우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지난 7월 30일에 서울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 설립된 후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해 상담․소송 등 총 835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지원 했다.
상담 유형으로 보면 복지법률 상담이 483건(58%), 복지일반 상담이 352건(42%)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복지법률 483건 중에서는 형사 126건(28%), 일반민사 79건(17%) 등으로 확인됐다.
조선족 출신인 박OO(45, 여)씨는 신용불량자인 한국인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시댁 식구들의 무시 등으로 공황장애를 겪다가 집을 나왔다. 박 씨는 마땅히 기거할 곳도 없는 처지지만 남편에게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찾았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과의 이혼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박 씨에게 남편과의 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각종 법률서면 작성을 비롯한 박 씨의 이혼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박 씨에게 이혼 전이라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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