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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11/29  한민족신문
개그맨 최효종 모욕 고소사건 수사결과 발표

강용석 의원 고소취소, 개그맨 최효종씨 각하 의견 송치키로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는 2011. 10. 2. KBS2TV 개그콘서트 프로그램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개그맨 최효종씨가 국회의원들을 모욕하였다며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씨를 고소한 사건 관련하여 2011. 11. 29.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최효종씨에 대해 각하 의견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 10. 02. KBS2TV 개그콘서트 프로그램 ‘사마귀 유치원’에서 개그맨 최효종은 ‘국회의원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시사 개그를 하면서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최효종이 국회의원들을 모욕하였다’며 남부지검에 고소, 남부지검에서는 11월 21일, 영등포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등포경찰에서는 사건접수 즉시 법률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고소보충 진술을 듣고자 11월 23일, 11월 25일에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잠정결론에 이르렀으나 국회의원 중 강용석 의원만이 고소하였으므로 어떤 논거가 있는지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요구를 한 것이다.

 

그러던 중 11월 28월 고소인 측에서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29일 오전, 대리인이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본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관계로 공소권이 소멸되었다.

/안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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